규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   정  2014.  9. 30.

개   정  2015.  5.  6.

개   정  2020.  6.  3.

개   정  2022. 12.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0. 6. 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6, 2020. 6. 3>

1. “규제”란 공사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3>

가. 공사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내용

나. 공사가 국민이나 금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내용

다. 그 밖의 국민이나 금융회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2. “내규”란 「내규관리세칙」 제3조제1호에 따른 내규를 말한다. <신설 2015. 5. 6>

3. “규제포털”이란 공사의 규제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말한다.

4. 삭제 <2020. 6. 3>

5. “부서장등” 이란 「직제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서장등을 말한다. <신설 2020. 6. 3>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6, 2020. 6. 00>

1.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등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 <개정 2020. 6. 3>

2. 법률, 경제, 경영 등 관련 지식이 풍부한 공사 직원 중에서 직원의 소속 부서장등과 협의하여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운영업무 담당 이사(이하 “담당이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2인 <개정 2020. 6. 3>

3. 공사에 대한 이해도 및 법률, 경제, 경영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사 외부인사 중에서 담당이사가 위촉하는 4인 <개정 2020. 6. 3>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 또는 스스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임 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5. 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5. 5. 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인사인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5. 6, 2020. 6. 3>

1. 공사 규제개선 계획수립 등 규제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완화 <신설 2020. 6. 3>

3. 규제의 폐지 <신설 2020. 6. 3>

4. 규제의 존치 <신설 2020. 6. 3>

5. 규제의 신설

6. 규제의 강화

7. 규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 개선 제안사항

8.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하되 규제 심의 수요가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제8조(안건의 작성 및 제출) ①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등(이하 “규제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장에게 규제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3>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이 내규를 제‧개정할 사항인 경우 「내규관리세칙」 제9조에 따른 내규안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0. 6. 3>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규제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내규의 경우 내규안 포함)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규제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6, 2020. 6. 3>

1. 규제완화‧폐지의 필요성 <신설 2020. 6. 3>

2. 규제존치의 필요성 <신설 2020. 6. 3>

3. 규제신설‧강화의 필요성 <개정 2020. 6. 3>

4.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5.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6. 기타 규제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규제 소관 부서장은 공사 업무의 규제 개선에 관한 국민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규제개선 제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에게 규제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의 내용이 불분명하는 등 심의의 대상으로 부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규제심의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 5. 6, 개정 2020. 6. 3>

⑤ 담당부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 소관 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제9조(의결) ①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조에 한하여 의결서 제출은 출석으로 본다)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5. 6>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규제 소관 부서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부서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피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회피 및 기피사유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배석 등)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제 소관 부서장 등을 배석시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규제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제11조(의사록 작성 등) ①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간사는 주요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② 담당부서장은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표시를 하여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 6. 3>

제11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지명하는 3급 또는 4급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5. 5. 6>

②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준비, 의사록의 작성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신설 2015. 5. 6>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기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부  칙<2014. 9. 30>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6>

이 지침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3>

이 지침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7>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 5. 6>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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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도 제○차)

의안번호	제 목	가	부
제 ○ 호	<의안명>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OOO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 5. 6, 개정 2020. 6. 3>

규제영향 분석서

1. 규제명 (제안명)
2. 구 분	□ 완화 □ 폐지 □ 존치 □ 신설 □ 강화
3. 소관부서
4. 규제 완화․폐지의 필요성
5. 규제 존치의 필요성
6.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7.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8.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9.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10. 기타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5. 5. 6>

규제개선제안 검토서

검토대상 규제	제안명
	제안내용
	관련 내규 (내규명)
소관부서명
검토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불수용
검토내용
조치 사항 (수용시)